의정부 최초의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호
지난 14일 경기도민회 신년하례회에서 축사하는 김의장
사람이 희망인 세상
의정부 최초의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호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기 중 무상급식의 디딤돌 역할, 의정연구센터 개설, 경기도와 교육청의 갈등을 신뢰로, 자체개혁 토론의 좌장역할이 보람
이번호 사람이 희망인 세상에는 의정부시장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사진)을 초대, 신년 인터뷰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편집자 주)
-8대 도의회가 마지막 5개월을 남기고 있다. 8대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평 한다면?
“경기도의회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상급식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대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8대 도의회에서 실현될 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출신의 김문수 지사가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국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4년도 예산에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골조는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가올 세대들에게 무상급식이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8대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48건이나 되며, 집행부보다 더 많은 도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어 1인 1조례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내적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의원) 주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타 시도의회에 모범이 되고 견인차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며,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의 의회를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없는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었던 것도 큰 하나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연구센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맞춤형지원플랜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의원보좌관제를 보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의회가 8대 의회 들어 만든 성과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의회 자체개혁 토론회를 개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자기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개혁토론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세 가지 개혁 입법조례를 통과시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8대 의회의 큰 성과로 보여 진다는 생각입니다. 또 가장 화룡점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을 씻어내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서로의 불신을 없애고 케케묵었던 일들을 청산한 것은 8대 도의회 성과 중에 성과라 생각 합니다”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의회와 도 집행부와의 갈등과 마찰, 협의를 거듭해 왔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평가 한다면?
“도 집행부는 새누리당이, 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두 세력 간 충돌은 당연하고, 극복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8대 도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득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수당은 다수당을 존중하고, 다수당은 소수당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양당 대표들께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도정 현안이 하나하나 풀렸다고 보며 이런 문제해결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심은 ‘경기도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가지고 가야할 우리들의 가치이고,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 계기기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도의회가 중재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동안 두 기관은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권칠승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대표, 양당의 부의장들이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후배 의원들에게도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합의를 했을 당시와는 다릅니다. 이번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안까지 모두 합의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 기관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의도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여러 번의 걸친 협상과 대화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마찰 문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철학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며, 부처 이기주의이기도 합니다. 김 교육감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교육청과 도청 간에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평생교육국을 만들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까지 불거지자 소통의 부재를 통해 양 기관의 갈등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공무원들이 ‘경기도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항상 각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지역 선거운동으로 인해 도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정연구센터를 풀가동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연구위원들에게 의원 책임제를 부여해 개별 의원들이 금년도에 해야 할 과제들을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위원마다 책임지는 의원을 지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들과 연락을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도정질문을 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면 실행하도록 종용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시, 지난 연말에 편성했던 예산의 기조가 무엇이었는지와 목표 달성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취임 초부터 저의 첫 소임은 8대 의원들이 9대 의회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정연구센터를 맞춤형지원센터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방편 중 하나로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 부의장에게 맡겨 책임제를 실시하여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향은?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었던,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수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첫 번째로 국외연수와 관련, 산하단체와 관련된 위법적인 돈으로 연수 가는 것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행동강령을 이번에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2월 초에 있을 2014년 첫 의회, 첫 안건으로 상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로 환골탈퇴 하겠습니다. 이미 저와 양당 대표 간에 이미 합의를 했고, 금년에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은?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가 어렵습니다. 도의회부터 운동화 끈 다시 고쳐 매고, 허리끈도 더욱 질끈 동여매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기도의회, 신뢰받는 경기도의회 만들아 가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리/ 이인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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