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조원 희귀광물 중국이 선점 막아야
북한, 7조원 희귀광물 중국이 선점 막아야
정관용 조봉현
최근 중국이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역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이는 남북경협이 위축된 사이에 몇 년 동안 중국의 북한 진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한 반증이다. 또 첨단산업의 원료가 된다는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도 중국 측이 확보, 중국에 대한 북한 의존도가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CBS 라디오방송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남북 경협문제 전문가이며 IBK경제연구원인 조봉현 박사를 초대하여 그 실태를 짚어본 것을 본보가 정리 요약했다.(편집자 주)
▶정관용/ 조 박사님은 공부도 북한경제를 하셨습니다만, 북한하고 무역이나 사업도 직접 해보신 바가 있지요?
▷조봉현/ 예.
▶정관용/ 몇 년 정도 되셨지요?
▷조봉현/ 제가 2000년도에 실제 평양에서 대북사업 총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협 현장에서 3, 4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정관용/ 자, 북한과 경제관계, 우선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이야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가깝잖아요?
▷조봉현/ 예, 맞습니다.
▶정관용/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중국이 압도적 아닙니까?
▷조봉현/ 예, 북한의 연간 무역은 한 35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80%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니 무역의 전체를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관용/ 북한은 중국에 뭘 주고, 중국에서 뭘 삽니까?
▷조봉현/ 북한에서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보다는 수입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은 주로 수산물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경공업 제품이라든지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하자원과 항구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도 중국이 장악
▶정관용/ 그러니까 무역관계이고요.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 말이 맞습니까?
▷조봉현/ 예, 맞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북한은 사실 기댈 곳이라고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북-중간의 관계는 단순 무역 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무역 단계를 넘어가서 개발협력 단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지하자원이라든지 건설, 도로, 전반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북-중간의 경제협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양 유통시장도 중국이 장악
▶정관용/ 철도도 놓나요?
▷조봉현/ 예, 철도도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조만간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나진항을 (시발점으로) 항구에 대해서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유통 같은 경우는 평양에 가보면, 대부분 다 중국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중국 라면부터 해서 다 있는데, 유통시장의 한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관용/ 유통망 자체를 장악해요?
▷조봉현/ 예, 백화점도 중국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부터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전반적인 제품들이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관용/ 게다가 앞에서 소개해주신 것을 보면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 게다가 지하자원 같은 것,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특히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뭡니까?
▷조봉현/ 북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요, 또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이른바 창지투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창춘하고 지리, 투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중국의 창지투 개발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국 자본들이 나선특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나진선봉 특구?
▷조봉현/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나진항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철도, 도로도 건설하고요. 심지어 나선지역에 중국의 산업단지 건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특구,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이 개발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진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관용/ 나진항이 위치가 두만강 끝이지요?
▷조봉현/ 아니요, 동해 쪽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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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항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요충지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 동해와 맞닿는 그 지점?
▷조봉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나진항은 그동안 북한이 굉장히 아껴왔던 항구입니다. 그런데 워낙 경제문제가 힘드니까 중국 쪽에 내주면서 다른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데, 이 나진항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과거에 러시아도 엄청나게 눈독을 들였던 곳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나진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요충지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고 지금 4호 부두, 5호 부두, 6호 부두를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했고. 이후에 50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관용/ 중국은 왜 나진항에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조봉현/ 현재 중국의 동북3성의 산업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된 제품들을 중국 남부로 반출하려면 15일 걸리고, 진출로 자체가 막혀있습니다.
우리 동해와 남해가 중국 제품의 수송경로 될 것
▶정관용/ 전부 육로로 가는 거지요?
▷조봉현/ 예, 그렇습니다. 대련항까지는 육로로 가고 대련항에서는 선박으로 서해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만약에 나진항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에서 나진항이 한 7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70km 정도의 육로로 나진항으로 이동하고 나진항에서 선박으로 상해 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3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도 엄청나게 줄이면서 물류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북3성의 연간 물동량만 하더라도 5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물동량 자체가 나진항을 통해서 판로가 확보된다고 할 경우에 동북3성 지역의 산업경제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관용/ 그럼 그 배는 우리 동해를 지나 우리 남해를 지나 상해로 가는 거네요?
▷조봉현/ 예, 맞습니다.
▶정관용/ 조금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나진항은 일본도 러시아도 눈독을 들이고 미국도 관심을 가졌던 곳 아닙니까?
▷조봉현/ 예, 나진항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도 관계가 있고. 중국이 경제적 목적으로 진출하고 나오지만 경제적 단계를 넘어설 때, 아니면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나진항 쪽을 장악을 했을 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단 중국에 동해 쪽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관리 차원에서 중국이 바로 동해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 7천조원
▷조봉현/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지하자원 가치가 한 7천조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36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해도 20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마그네사이트부터 해가지고 금, 아연 등 다양한 광물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의 50%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자원을 북한이 그동안 약간 좀 아껴왔다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런 지하자원도 지금 중국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북한에는 희토류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희토류 같은 경우는 주로 북한의 함흥 지역, 철산광산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희토류도 최근에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봉현/ 희토류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희토류뿐만 아니라 마그네사이트 등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확보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봉현/ 광산 쪽만 하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된 게 무산광산부터 해서 한 5개 정도 되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십여 개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발을 담그고 있던지, 아니면 북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참 경제개발하면서 전 세계에서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미리 확보하려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북한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가만 놓아둘 리가 없지요. 북한이 제 값을 받고는 있나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습니까?
북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을’의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꼴
▷조봉현/ 지금 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유치해서 임가공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인건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북한 근로자가 70불정도 되는데 중국 쪽 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그 1/3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제문제는 심각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만큼 중국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은 갑이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것이 마그네사이트 등등의 자원을 적은 돈만 받고 한 50년 채굴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조봉현/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자원인데, 이것을 제 값을 받고 중국에 좀 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 지금은 북한이 지하자원에 대한 자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저렴한 상태에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50년 채굴권을 줬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압록강의 위화도, 황금평에도 중국 투자
▶정관용/ 그리고 위화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으로 유명해졌던 곳이기도 한데, 그 개발권을 또 중국이 가져갔다면서요?
▷조봉현/ 위화도는 압록강 상류 지역인데요, 신의주와 단동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위화도 같은 경우는 단동, 신의주 철교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위화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또 황금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이 위화도이고, 그 다음에 큰 섬이 황금평인데, 이 두 섬을 중국에 넘겨주는...
▶정관용/ 완전히 줬어요?
▷조봉현/ 완전히 주지는 않았는데 중국 자본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그런 식인데요. 이쪽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이 되는 건데.
▶정관용/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그 위화도 개발을 북한이 원래는 한국 기업체에 제안을 했다면서요?
▷조봉현/ 2009년도 북한의 투자유치를 하는 평건투자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투자그룹이 위화도 황금평의 투자유치를 한국 기업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용/ 어느 기업인지 밝힐 수 있나요?
▷조봉현/ 아직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남북관계 상황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성을 잘 판단을 못해서 보류가 되었던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정한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중국에 많이 의존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도 좀 이끌고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상식적으로 따져 봐도 북한 입장에서 자기네가 뭔가 개발권을 주던지 팔 물건이 있다고 할 때, 살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가 값을 더 부를 수 있잖아요. 한국 기업, 중국, 일본, 뭐 다른 나라 기업들이 사겠다고 덤비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데 지금 한국도 활동이 없고, 또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달려들지 않고. 그런데 상황은 급하고. 중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이런 거 아닌가요?
▷조봉현/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기업의 북한진출 준비해야
▶정관용/ 아, 안타깝네요. 중국은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겁니까?
▷조봉현/ 현재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할까요,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또 북한의 가장 가치 있는 지하자원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경제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중국이 나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관용/ 이처럼 북한 경제는 점점 중국 쪽에 예속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 쪽에는 이런 상황 눈치 채고 뛰어드는 사람 없습니까?
▷조봉현/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연평도부터 해서 북한의 도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쪽에서는 5.17조치라고 해서 남북교류 협력의 길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북한하고 사업하고 있던 기업들도 지금 고사 직전에 놓여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중국 법인을 통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관용/ 중국을 통해서?
▷조봉현/ 예, 한국기업인데 한국 기업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중국 법인이 북한하고 사업을 하는..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여
▶정관용/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곳이 일본인 것 같아요. 바로 자기 코앞에서 벌어지는, 또 중국이 거기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일-중 관계 등을 봤을 때요. 일본은 지금 뛰고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조봉현/ 나진항에 중국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가장 놀라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납치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총리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 북한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이 나진항 쪽에 진출을 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건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나마 반가운 일인데요? 중국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조봉현/ 특히 일본하고 중국하고 희토류 전쟁 때문에 결국 일본이 백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 희토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정관용/ 말 안 해도 사실 다 알 텐데요, 짧게 한 말씀만 하시지요.
▷조봉현/ 남북관계가 지금 북한의 잘못으로 인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져있지만 결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도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도 남북 경제협력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통일 이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중요성,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면서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군사적으로 우리가 사과 받을 것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문제와 별개로 경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경제가 온통 중국으로 가면, 통일에도 사실 장애가 되는 문제일 텐데요,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전환을 말씀해주셨습니다. IBK 경제연구원 조봉현 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현/ 예, 감사합니다.
정리/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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